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후보자에 관한 의혹은 제기된 것만 수십건에 이르고 접수된 고소, 고발건만 11건에 이른다. 검찰은 조후보자딸의 부정입시와 장학금 특혜논란,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비리등에 대해 중점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조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부터 끝도 없이 제기되었고 부패한 권력의 실체와 이중성을 낱낱히 드러냈다. 이는 조국 개인뿐 아니라 정권의 근간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도 더이상 손을 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환영할만하나 내로남불을 자처하며 조국구하기에 열을 올리던 정부와 여당이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조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 연루 의혹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투자 논란, 동생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웅동학원 비리문제, 딸의 부정입학 의혹 및 장학금 특혜 논란 등 조후보자 개인의 사상뿐 아니라 재산축척 과정, 친인척 문제 등 드러난 것만 의혹종합세트에 가깝다. 날이 갈수록 조후보자에 대한 더 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으나 진통 끝에 9월 2일, 3일로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던 조후보자는 청문회전 사법개혁에 대한 자신의 정책구상을 밝히며 '대국민 기자 간담회'를 제안하는 등 의혹 앞에 실체적 진실규명은 커녕 단순한 몇마디 변명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청문회 전 조후보자의 실체 규명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수많은 의혹에 비해 검찰의 수사가 시기적절하다 할 순 없으나,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빼든 만큼 윤석렬 검찰총장은 조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검찰총장의 발언처럼 이번 수사가 겉핥기식 봐주기 수사로 조후보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만이 조후보자로 인해 혼돈 속에 빠진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9. 8.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