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부담률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부담률이 10년 만에 최대 증가한 26.8%로 전년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부터 증가세가 가속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국민 세금부담률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말인 2007년과 2012년에는 각각 23.7%였으며,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에는 24.7%로 소폭 상승한 바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만인 2018년에는 무려 26.8%로 국민세금부담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인상된 법인세·소득세 최고 세율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세금 증가,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인상 등이 언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점이다. 즉,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예산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세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약 400조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513조원에 달하는 등 3년만에 110조원 이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보더라도 이는 더욱 분명해 진다.

세수감소세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세 총수입이 377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징수된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올해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국가예산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세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에는 증가하는 예산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의 세금부담률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세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문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부실패로 인한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재정운용을 하고 있어서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에게 대해 2,654억 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지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예산편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513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규모는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며,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세금만능주의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응능부담보다는 공평과세에 기반한 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9. 8. 2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