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대소득격차 참사 해결방안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 하위 10% 가구(1분위 가구)의 소득이 역대 최장기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간의 소득 격차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 원인을 고령화 때문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이데일리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2~10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지만 1분위 가구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청와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소득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일 갈등 조장 등과 같이 국민들 편 가르기에만 열중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여당은 이번 1분위 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것이 있다.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소득하위계층의 소득을 충당하는 묻지마식 복지정책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발표를 통해 내년에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70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한다. 즉,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를 지원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최대소득격차결과의 주된 원인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장 경직화에서 찾고 있다. 즉, 국민세금으로 생계를 지원한다고 해서 소득격차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 현재 저소득층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적용 사업장의 예외를 폭 넓게 인정하고 파견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견근로기간도 연장하여야 할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최소한 5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이미 대한민국은 시장규모 상으로 정부 세금으로 국민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일자리와 생계를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아래 선심성 일자리 창출과 생계지원에 주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서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9. 8. 2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