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결정,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소미아는 북핵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한일 간 정보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국의 공동 안보이익에 부합하는 긴요한 장치이며. 당연히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한국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미일 삼국 간 안보협력을 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발전시킴에 있어서도 매우 긴요한 장치이다.

자해적 안보정책과 무능외교로 나라의 안보외교를 고립무원 상태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파탄과 안보고립의 심화를 초래하고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 실로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나라를 망국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2019. 8.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