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종합세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가 답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의혹들이 갈수록 커지며 그 놀라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까도까도 끝이 없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조후보자에 관한 의혹은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 연루 의혹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투자 논란, 동생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웅동학원 비리문제, 딸의 부정입학 의혹 및 특혜 논란등 조후보자 개인의 사상뿐 아니라 재산축척 과정, 친인척 문제 등 드러난 것만 의혹종합세트에 가깝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정작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후보자의 자질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후보자가 과연 청문회에서 밝힐 자료와 반박할 진실이 있는 것인지, 또한 청문회가 과연 필요하긴 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조후보자는 대학교수이던 시절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상류층들의 특혜를 비판하며 현실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비난해왔다. 마치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처럼 본인을 포장해 왔고 그런 전력으로 청와대 입성 후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 정부의 얼굴로 대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동안의 조후보자의 소신성 발언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그를 향하고 있고, 조후보자의 이중성과 위선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문정부가 추진하는 검경개혁과 공수처 신설등 소위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내정된 조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여당과 정부의 노력은 과히 눈물 겹고 '내로남불'의 끝판을 보여주는 듯하다. 오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조후보자 딸의 논문의혹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때는 그런 활동이 오히려 장려되던 시기였다"며 조후보자를 두둔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금은 불법이나 당시의 교육법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로 문제를 일축했다. 이 교육감이 말한 '그런 활동'은 당시 금수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스펙 쌓기의 전형이었고 재력과 권력 없는 부모를 둔 많은 학생들을 좌절케 한 전형이었다. 이는 문정부가 그동안 주장해 온 기회의 평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인데, 이를 두고 현 교육감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식의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지금의 여당과 정부는 자기편 챙기기와 정권유지에 급급하여 뭐가 진실이고 정의인지, 그들만의 프레임 속에 있다면 누가 무엇을 해도 다 괜찮다는 식의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젊은 층의 배신감과 분노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조후보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설혹 감언이설로 청문회를 잘 넘긴다고 해도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조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조후보자는 청문회만 시작되면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청문회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풀리지 않는 외교, 경제 등 난제 속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후보자는 하루빨리 자진사퇴하여 더이상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 8. 2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