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가 시급하다.

지난 15일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고 한다. 주된 이유는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 수출규제 등 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역설하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언급하는 등 비현실적 비전만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도 볼 때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알맞은 처방식 경제정책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마킷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의 하강 속도가 주요국 중 독일 다음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추정컨대 투자와 소비의 부진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경제라는 추상적인 정치적 경제구호보다는 ‘내수활성화’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외 여건이 안 좋은 만큼 내수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제정책의 제시가 시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정확장정책보다는 ‘규제 완화’,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경제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포퓰리즘 성격의 정치적 경제정책보다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표를 의식해 제시되고 실행되었던 시장배분적 가격 및 거래, 투자에 대한 규제들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격제한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이미 신축된 아파트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내수시장만 악화시킬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아파트분양가 상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거래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박근혜 정부때 도입되었던 부정청탁금지법을 들 수 있다. 이 법 시행이후부터 농축수산물 소비는 물론이고 음식점 등 서비스사업 분야가 크게 위축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청탁금지 대상자를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그 행위도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투자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의료기술 지주회사 및 영리 자회사 설립규제’를 들 수 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익 중 상당부분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서라도 첨단의료산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정부와 정치권은 가격 및 거래,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9. 8. 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