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없는 ‘한일 갈등’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해법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적 단합을 요구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동의도 협조도 없는 '남북 간 경제협력'이라는 평화 무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의 해법 이라니 문 대통령의 민족주의에 대한 환상이 도를 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을 두고 내놓은 이같은 비현실적인적인 대안이 국민의 불안과 현실 속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사안에 뚜렷한 대책없이 '사탕 발림식’의 감성적 접근은 순간만을 넘기려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며, 외교적 노력도 책임도 없이 국민의 역할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방임하는 행위이다.

취임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만 집착해 온 문정부는 한일관계의 악화라는 산 위에 북한의 협조는 커녕 미사일 도발이라는 더 큰 산을 마주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평화 메시지 발표가 무색하게 6일 북한은 네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70여년전 과거사에는 강도높은 비판과 사과를 요구하는 정부가 미사일 도발이라는 현실의 중대한 안보 위기 속에는 대화의 여지가 있다며 국민의 안위도 주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국민도 현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정부의 우리, 너희식 편가르기 외교정책의 피해는 결국 정치인이 아닌 국민과 기업 그리고 미래세대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의 무모한 도전이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만의 프레임을 깨고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국민이 치르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겪게 해선 안 될 것이다.

2019. 8.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