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2년, 경제실패를 국민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KBS와의 대담을 통해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고용시장 내에 존재하는 근로자의 급여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간의 임금격차도 최저를 기록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올해 1분기 성장률 -0.3%,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올해 1분기 경상수지흑자,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설비투자,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실업률, 2003년 이후 가장 벌어진 소득격차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만을 나타낸 바 있다.

결국,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투자자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대기업 근로자들만을 위한 반쪽자리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경제정책방향이다. 문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제조업 혁신, 신산업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벤처창업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수가 아직 부족해 일자리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과 제조업, 벤처창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의 수를 늘려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이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일자리 정책이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국민들을 가난의 늪으로 밀어 넣는 수많은 사례들을 보여왔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이를 위해서는 투자와 거래활동을 규제하는 각종의 규제들을 혁파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인들을 적폐시하기 보다는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협력하는 관민협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정차원에서도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있는 아젠다가 나올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야와 대화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9. 4.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