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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정보인권 공동수업에 들어
가면서 이는 학생들에게 NEIS의 인권침해 사례를 알려주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하는 수업이라고 설
명하였다. 아울러 교장단의 수업 저지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설득을 해가며 인권수업을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하여 反 NEIS 공동수업 강행의 근거로 학생의 인권수호와 교사의 양심적 교권을 강조
하고 있지만 학생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평생을 교육에 투신한 교장의 인권을 묵살하고 자신들의 양심적
교권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학생들의 수업권은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
다.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그에 따라 판단도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전교조가 NEIS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
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호도하고 정규교과수업을 무시하면서까지 가르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전교조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편향적인 내용을 전달한다면 학생들은 그릇된 가치관을 형
성케 될 것이며, 참교육을 주창한 전교조는 학생들을 자율적이고 창조적 인성의 소유자로 가르치지 못하
고 오히려 획일적인 생각을 하는 학생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전교조는 설립취지에서 자신들이 분명히 밝혔듯이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노동
자 단체로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해
전교조는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 시민회의는 전교조가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反 NEIS 정보 인권 공
동수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전교조가 교육부의 불허 방침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른바 정
보인권수업을 강행한다면 교육부는 학교 교육을 수호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