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으로 철저히 진상 밝혀라.

필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또 다시 정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밝힌 정황만 보더라도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간주하고 있지만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사건은 민간인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 태도는 의혹을 해소시키기보다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6일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김의원을 감싼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주요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등도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후에 실시함으로써 혐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 듯 한 오해를 사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여론의 공론화 장인 인터넷 공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시키고, 특히 선거정국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타락시킨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건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여권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또한 특검을 원하는 만큼 이제 특검으로 가야 한다. 과거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수록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쌓게 해 결국 정치냉소와 외면으로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특검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 4.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