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경직·규제경직이 일자리 구멍 막고 있는데,
국가가 뚫을 수 있다 생각했나

지난달 청년 실업자는 42만1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하다. 지난해 문재인대통령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실행했다. 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11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론 직접 일자리 6만7000개에 그쳤단다. 그마저도 절반은 60~65세 노년층 단기 ‘알바’자리였고, 적장 중요한 순수 민간·청년일자리는 4400여개뿐이었다.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해 대규모 청년일자리 대책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지만, 국가의 직접적인 수정경제 정책으로는 한시적이고 단타적인 경제지표 개선 환시(幻視)를 보여줄 뿐이다. 이런 환시가 실제 지표로도 나타났다.

기업의 소득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실질적인 경제상황도 나아지는 경제순환을 무시해서는 경제가 나아질 수 없다. 국가는 국민 개인의 소득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기업의 소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소득은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생산 활동을 하는지가 결정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경제정책은 어떤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더딘 규제개선으로 기업 활동은 한껏 위축돼 있다. 풀리지 않는 기존 규제로 신산업·신기술로 대표되는 성장 동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의 소득신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직돼가는 고용환경이 더욱 청년일자리 출구를 막고 있다. 오늘 다시 대규모 청년일자리 정책이 등장했다. 지난해 추경예산도 다 못썼는데, 또 추경예산을 편성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단다. 경직된 고용환경, 풀어준다 말만하고 실질적인 개선성과는 없는 신산업·신기술 규제부터 풀라. 일자리 구멍은 세금으로 뚫는 게 아니라 기업 활동으로 뚫리는 것이다.

2018. 3. 1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