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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 회의장에 조흥은행 노조원들이 들어와 난동을 벌이면서 “청와대도 들어갔는데 니들이 왜 막냐?”라는 안하무인격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 노조원 20여명이 매각 심사를 하고 있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4~5명은 출입문을 막은 채 매각소위 위원장에게 10여분간 일방적 연설을 하였다는 보도는 친노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서 노조의 위치를 실감케 한다.
‘청와대와도 대면했는데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는 식의 이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 이면에는 그동안 정부가 스스로 정한 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 노조 달래기와 감싸기에 급급한 청와대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이같은 노조의 무소불위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어야 마땅하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요건 중의 하나로 막무가내식 노조 활동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집단을 옹호하기 보다는 법과 국익의 관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함으로서 법에 따라 대처하는 공정함을 발휘하고, 안정적 노사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조를 포함한 은행 관계자들은 생존권 주장에 앞서 2조 7,0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적절한 조건에서 은행을 매각하여 국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전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합심해서 강구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모습일 것이다.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로 신한 지주가 선정되어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 대외신인도 제고 측면에서도 조흥은행의 매각은 원만히 잘 처리되어야 한다.
시민회의는 지금은 경기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출 때 외자유치는 물론 국내 기업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서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해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향후 기업 및 노조에 대한 정부 정책을 시민회의는 예의 주시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