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설 곳은 올림픽 폐막식장이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을 불과 3일 앞두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일행을 대표단으로 파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문재인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을 주도했고, 김영철이 이끌었던 북한 정찰총국은 황장엽 암살조 남파, 농협 전산망 공격, 비무장 지대 목함지뢰 도발 등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했다. 이로 인해 김영철은 김정은, 김격식과 함께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당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미국, 유럽연합 등은 김영철을 국제적인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즉, 김영철은 북한 세습전체주의체제에 의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를 주도한 인물이며 정전협정을 공개적으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평화올림픽’을 빙자해 천안함 유가족 및 북한에 의한 희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테러배후자가 버젓이 한국 땅을 밟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자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침해로 국제적 고립과 체제존립 위협에 직면한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전체주의체제 선전장으로 변질시킨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테러주범 파견으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5.24조치 및 국제제재를 우롱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테러이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죄없이 김영철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이 북한 세습전체주의체제에 굴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김영철 방한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6.25전쟁에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과 압도적 힘의 우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김영철이 설 곳은 평창올림픽 폐막식장이 아니라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국제사법재판소다.

2018. 2.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