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평창올림픽’인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한 사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점입가경이다. 평창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20년 동안 공들여 유치한 평창 올림픽 전야제를 금강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남북한은 체제가 이질적인 ‘사실상(de facto)’ 다른 국가임에도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 대신 ‘민족’을 내세운 한반도기가 등장하고, 애국가 대신 ‘아리랑’를 연주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 선수단이 마식령 스키장을 방북할 때는 태극기를 달지 못하게 하고 북한 선수단은 강릉 선수촌에 입촌하자마자 3단 인공기를 내걸었다. 또한 북한군은 그동안 4월에 기념하던 ‘건군절’을 올해부터 2월 8일로 바꾸고, 70주년을 기념해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평화를 주장하면서 최첨단 무기를 앞세운 열병식은 어불성설이다. 이 뿐만 아니다. 북한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만경봉호’에 예술단을 태워 남한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빙자하여 남북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 무엇보다 ‘만경봉호’ 입항은 ‘5.24조치’ 및 국제제재 위반이라는 점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5.24조치’가 무엇인가? 이는 북한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던 천안함 46용사를 차가운 물속에 수장시킨데 대한 당시 정부의 단호한 조치다. 이후 북한은 국제적 조사를 통해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말살하면서도 핵 개발과 무력 도발에는 거침없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남한이 먼저 위반하는 격이다. 남북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위장평화에 취해 있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임박한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지금은 평창올림픽으로 ‘민족공조’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북한 전체주의 정권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2018. 2.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