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향후 3~4년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2000년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청년실업 문제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관부처를 질책하고 나섰다.

취임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고, 청와대에는 일자리 현황판까지 내걸 정도로 의욕적이지만, 정작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유를 우선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과감한 대책을 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는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분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반 시장 경제정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대통령의 억지에 불과하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이나, 노동시장개혁-규제개혁특구 확대와 같은 친시장정책으로 구인난까지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다. 해외에서는 성공한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현실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

2018. 1. 2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