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한미 FTA위기 극복하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농업에서 양보하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서 스마트팜, 말산업, 반려동물산업 등을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6차 산업 육성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김장관의 의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한미FTA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6차 산업육성을 통한 신산업육성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현재로서의 최선의 해결방안이라고 이해된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김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6차 산업의 본질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간 융합을 의미한다. 특히, 1차 산업과 3차 산업과의 융합이 6차 산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앞으로의 농림축수산업 성장의 핵심은 좋은 품종을 우량하게 육종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차 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IT기술의 개발이 선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6차 산업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시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몬산토(Monsanto)나, 듀퐁 파이오니어(Dupont Pioneer), 신젠타(Syngenta AG) 등과 같은 세계적인 종자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6차 산업육성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다. 우리나라 농림축수산 산업정책은 전통적으로 정부주도로 이뤄졌던 점을 감안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해법은 있다.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부도 신산업에 대하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6차 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IT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시장을 배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산업과 농수산물유통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김장관은 한미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국내농산물시장 보호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일명 “6차산업 규제샌드박스법”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8. 1. 1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