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보고

금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재벌 개혁과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강조하였다. 가장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그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 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근로자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며, 동시에 정부가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정부가 언제까지 최저임금인상 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최소한 앞으로 3년간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떠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국민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지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복리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임금을 보전해 줄 영세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경우 사업자들은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들어 성장을 멈출 수도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정부예산 30조원을 들여 혁신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들 기업들이 오히려 임금보전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성장을 멈추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어느 선진국가든 정부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하며, 임금에 관한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최소화해야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시장유연화, 정부지출 축소를 통하여 실업률을 5년 만에 최저로 하락시키는 성과를 보았다고 한다. 당연히 경제성장률도 지난해에 예상보다 0.2%나 인상되었다고 한다. 즉, 프랑스는 노동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달콤함도 맛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신년기자회견을 통하여 문대통령이 천명한 2018년 경제정책 중 최소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정부의 노동시장개입 강화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8. 1.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