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개헌은 안 된다.

2017년 1월 발족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지난 해 12월 1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됐으며, 개헌특위를 위한 자문위원회도 개헌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개헌안이 노동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시장질서보다는 정부개입을 강조하고,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헌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의 이념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좌편향적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물론, 이 안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도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안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안의 내용이 현 문재인정부의 정치이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좌파란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이란 때로는 남용되기 쉬우며, 남용되는 경우 국민의 재산과 신체적 자유가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 아무런 제한 없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들 중 헌법에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국가가 나서서 법률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예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는 더욱 분명해 진다.

이런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은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자유시장경제를 제약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재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헌법 제9장에 규정하고 있는 ‘경제’조항들에 대한 심도있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관치경제와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어온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 해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한 폐지 내지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권력이란 법치주의가 철저히 준수될 때만이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는 최고의 원동력은 바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헌법개정 논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헌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8. 1.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