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정책, 가난한 대한민국 만든다.

12월 27일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주도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정부가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임금격차도 해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을 위한 서비스 강화, 공공 일자리 조기 집행, 임금 격차 해소하고 일자리 질 제고, 근로시간 단축해 '쉼표가 있는 삶' 구현, 생계비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공감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국민들의 더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경제정책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에게 물고기를 주겠다고만 하지, 물고기 잡는 방법과 물고기 잡는데 필요한 장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언급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치 정부가 기업들 없이도 스스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임금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열리는 '재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일자리란 정부가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고, 실업급여를 인상해 주는 것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정부 만능을 맹신하는 순간 가난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번 발표된 2018 경제정책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우민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 대다수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개인과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국민에 대한 평가를 서둘러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현 정부는 어떻게 국내산업을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 내지 4차 산업, 더 나아가 6차 산업으로 재편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7. 12. 2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