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한국의 법인세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미국의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22.7%)보다도 낮아지게 된다. 미국 기업이 그동안 해외에 쌓아놓은 2조 5000억 달러의 이익도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에 최대폭의 감세를 단행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감세와 일자리법'(TCJA.Tax Cuts and Jobs Act)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비단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프랑스, 영국, 일본등 세계 각국은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 인하를 논의 중이다. 반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나홀로 법인세 인상을 단행했다. 강성노조와, 낙후된 금융, 정권교체에 따라 뒤바뀌는 경제정책등 한국의 투자 환경은 다른 부분에서도 기업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까지 더해졌다. 한국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공무원을 증원하고,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지금이라도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게 바로 일자리 정부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7. 12. 2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