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법 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MBN 보고대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해법으로 5대 핵심 기술과 10개 유망 직업이 제시됐다고 한다. 5대 핵심 기술로는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Cloud Computing(클라우드 컴퓨팅), Big data(빅데이터), Mobile(모바일),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가 언급되었다. MBN은 이를 'ICBMA'로 줄여서 표현하였다. 즉, 미래의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비단 MBN만이 아니라 2017 다보스 포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 미래학자들 역시 최근 수년간 다양한 각도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와 규제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7월 발표한 ICT분야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ed Readiness Index), 즉,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 활용도와 잠재 · 경쟁력을 평가한 지표에서는 13위로서 전년대비 1순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하드웨어 기반 ICT분야에서는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일(15위), 캐나다 (14위), 프랑스 (24위)보다는 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와 규제환경 부분에서는 34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 (16위), 캐나다 (15위), 프랑스 (23위)보다도 더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이 있다. 민간 기업들의 경영·혁신분야이다. WEF는 우리나라 경쟁력을 21위, 캐나다 (4위), 독일 (28위), 프랑스 (35위)로 각각 평가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경영·혁신역량이 규제환경의 경쟁력 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ICT하드웨어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는 취약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ICT분야에 대한 정치와 정부의 규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민간 기업들의 경영·혁신분야 역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우수한 네트워크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규제 때문에 민간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가정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본다면 미래의 일자리 창출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미래 일자리창출에 둔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법제도적 개선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소프트웨어 산업발전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는데 선봉장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2017. 12. 1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