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장관은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까지다. 이대로 시행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이 박탈됨은 물론, 자사고·외고·국제고 진학의 불안감 확산으로 입학 지원자 미달 사태가 야기될 것이다. 당장 2018년도 입시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달 사태도 속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이 시행령은 이들 학교들이 항복 선언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게 하려는 꼼수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기본적으로 고교평준화로 인한 학교선택권 제한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수준별 수업 등은 학군 쏠림 과열이나 사교육의 감소, 교육격차 해소, 해외 유학생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엔 자사고 전환을 망설이거나, 정부 지원없이 자생할 정도의 재정자립성을 갖춘 학교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간파하고 사학에 학생 선발의 우선권을 보장하는 유도책을 공식화했다. 그랬던 정부가 수년이 지난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자사고를 일반고로 돌아가라고 몰아붙이며 약속을 파기하고 나섰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의 피해는 학생·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학생에게는 ‘원서 제출시 불합격시 임의로 일반고에 강제 배정되는 동의서’를 받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현재의 학교선택 과정상 자사고에 탈락한 학생들은 근거리 학교 또는 자신이 원하는 일반고에 진학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이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그 동안 좌파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와 학생 선발 추첨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학교현장에 혼란을 유발하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 황폐화와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 비판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수월성 교육을 하는 이들 학교의 존재자체가 좌파 교육계에는 눈엣가시였고, 일반고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사 간 선의의 경쟁을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념 실험장에 백년대계인 교육을 끌어들여 학생·학부모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목적은 뒤로 한 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 학부모·학생·시민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단위학교 자율성과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별화된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하는 학교가 많아지길 교육수요자는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고사시키려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무모한 전략은 우리나라 교육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역사적 퇴보이며, 과거 강남8학군처럼 사교육 광풍과 교육격차를 부추기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일반고를 정상화시키거나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지 못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학생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면서 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김상곤 장관은 지금이라도 교육현장의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의 근간을 흔들며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이번 시도로 발생되는 파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장 사퇴하라.

2017. 12. 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