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영화를 논할 시점이 되었다.

2017년 12월 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하반기 이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거래소에서 출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서 만든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거래소를 규율하는 정부부처가 금융위원회임을 감안해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가 만든 규범인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내용은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기관투자자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투자자가 회사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주주라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자본시장의 신뢰제고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민연금이 정부가 만든 규범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경영참여에 이용하는 경우 민간기업을 공기업화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점들 또한 많다.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1월 20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근로자 경영참여가 국제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이번 사태는 점차적으로 국민연금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문제는 국민연금이 매출 기준 상위 30대 기업의 평균 8.8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30대 기업의 인사권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헌법 제126조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민간기업의 공기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민간기업의 공기업화를 막는 길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진국처럼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논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의 민영화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17. 12. 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