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북한 무력 도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북한이 오늘 새벽에 기습적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무력도발은 북한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며, 미사일 고도는 4,500km로 역대 최대 고도다. 미국 본토와 유럽까지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전 세계가 사정권에 든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또한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며 세계만방에 알림으로써, 사실상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중대한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직면한 안보 위기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동안의 성명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어디에도 목전에 닥친 북한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은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북한의 무력도발이 진행형인 와중에서도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며, 급기야 국가정보원의 '대공', '대북정부전복' 업무를 폐지하는 등 안보상황과 배치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안보 현실과 맞지 않는 대북 및 안보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동맹강화와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반도안보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17. 11.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