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인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실에 8급 보좌관 1명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의원 한명 당 7명의 보좌관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보좌관을 증원한다면 국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고 유능한 정책 보좌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보좌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보좌관 제도에 대해 어떠한 진단이나 제도 개선 없는 무조건 증원은 반대한다.

현 국회의원 보좌관의 채용 근거는 ‘국회법’이 아닌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다. 이 규정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항목만 있지 채용방법, 자격 요건, 면직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 이렇다 보니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보다는 국회의원 친인척이나 당선에 공헌한 인물이 보좌관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좌관으로 채용되더라도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가정사에 동원되는 등 개인 비서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한다. 심지어 국회의원 ‘갑질’에 쉽게 해고되는 사례도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일부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가 지원되는 보좌관을 자신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악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시 하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에 보좌관 증원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 국회는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보좌관 제도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7. 11.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