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사태, 책임과 사과 뒤따라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결과,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이라고 밝히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과 정책을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폐기하려 했다. 더구나 탈원전 이후의 에너지 대책 부재 등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다. 혼란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급기야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결정에 맡긴다며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자초했다.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여간의 활동 끝에 활동재개 결정을 내렸지만,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그간의 과정이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으로 소모적 논쟁을 벌여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은 별도로 하고라도 3개월 동안 발생한 추가비용 1000억여 원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졸속으로 바꾸려 시도하여 결론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책임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다른 국가적 정책에 대해서도 여론을 빙자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진단과 대책 끝에 시행되어야하는 것이다.

2017. 10. 2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