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에 또 국감 구태 반복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일제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20일 간의 국정감사 준비를 마쳤다.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근원적 권한이다. 즉,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취지의 필요성에 의해 유신헌법으로 폐지되었다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해 1988년 부활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는 그 순기능 보다 국회의 특권적 관행과 구태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국감무용론’까지 등장했다. 24시간 언론의 집중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일부 의원들은 자극적인 폭로를 일삼지만 후속 조치에는 관심도 없다. 기업인을 포함한 대규모 민간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으로 국정감시 보다는 기업감시로 전락했다. 이에 국회는 무분별한 민간인 증인 채택을 방지하고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작년 증인신청실명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 시행 첫해인 올해 국감에도 여전히 무더기로 기업증인을 채택해 관련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존립의 근거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곳간은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야는 과거사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권은 당면한 위기를 직시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감으로 정부 실책을 바로잡고 향후 국정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17. 10.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