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북한 핵실험, 임박한 핵 재앙 대책은 무엇인가?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제5차 핵실험 도발을 한지 약 1년만이다. 핵실험 후 북한은 발표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소 폭탄까지 기술이 도달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소 폭탄 주장을 부인할 만한 증거는 없다. 무엇보다 6차 핵실험이 지금까지의 핵실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대응을 했는지 냉철하게 성찰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핵 개발 및 무력 도발을 일삼으면서 이른바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을 등에 업고 국제안보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동북아지역에는 신냉전 체제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괌, 일본의 미군기지, 미 본토 등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여 한반도 주요국과의 동맹을 이완시켰다. 국내적으로는 종북세력을 부추겨 한국사회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한국 정부, 군, 그리고 국민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를 절체절명의 안보위기로 내몰았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위력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신베를린 선언’, ‘사드환경영향평가’ 등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그리고 진정성 없는 안보 노력을 중지하고 목전에 닥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갖추어야 한다. 안보가 뒷받침 되어야 대화도 가능한 것이다.

둘째, 북핵 앞에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 보다 굳건히 유지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제사회와 거리가 있는 대북정책을 구사했으며, 이는 아무런 실익도 없이 국제사회의 외면과 고립만 초래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한국 때리기, 미국의 ‘코리아 패싱’ 등 한반도 주요국으로부터 야기된 갈등을 불식시키고 북핵 앞에 안보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길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검증되지 않는 안보실험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탈원전, 전작권환수, 평화협정체결, 핵동결 발언 등 한반도 안보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안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해 5천만 국민이 인질로 잡힌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포퓰리즘적 안보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고 북핵 위협에 맞서는 실질적 안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7. 9.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