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정치활동에 전념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유정에 대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이러한 의혹은 과연 이 후보자가 중립성을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인 남편이 판사로 재직 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탈루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자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그리고 다운계약서 의혹 등 의혹투성이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 미제출 등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자 스스로 편향적 정치 행적과 각종 의혹을 떳떳이 밝힐 수 없다면 자진 사퇴하여 공직 보다는 자유롭게 정치활동에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 8.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