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고조에 대책 없는 정부와 대안 없는 야당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미군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한다는 ‘괌 포위사격’ 계획을 밝혀 국제사회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 워싱턴 정가는 ‘북 정권의 종말과 자국민의 파멸을 낳을 것’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대응하고 있다. 미·북간 말 폭탄으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는 단순히 말 폭탄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지난 94년 북핵 위기 때의 상황과는 달리 이번에는 무모하게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과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북 리스크에 코스피는 급락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 당사국이자 위기를 돌파해야 할 정부는 놀랄 만큼 평온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는 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안보위기에 국민이 불안에 떨어도 대통령 담화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집권여당의 대책이 미흡하면, 야당이라도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야당은 대안은 커녕 존재감도 없다. 이런 한심한 여권과 야권의 행태에 ‘코리아 패싱’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여겨질 만하다.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아직 손을 쓸 수 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위기 수습 방안과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을 촉구한다.

2017. 8. 1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