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북한의 안보 위협, 대북정책 이대로 둘 것인가?

북한은 지난 28일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논의하는 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발사했다는 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나 그 어떤 비난도 개의치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시켜 준 것이다.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북한의 강경일변도 무력 도발과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된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상되었던 ‘휴전협정일’전후인 28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고수한다고 했다. 이러한 방침을 발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은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랴부랴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뿐만 아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 속에서도 군사회담, 대북지원 등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대북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결과는 북한으로부터의 냉대뿐이었다. 이제 ‘베를린구상’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증명된 이상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목전에 닥친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북정책 수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7. 7. 3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