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 정치와 노동계에 굴복한 결정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인력감축,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업체의 폐업은 불 보듯 뻔하다. 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을 받는 종사자들은 대량 실업에 내몰려,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기회마저 앗아갈 듯하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다음날 정부는 약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민간기업 인건비를 지원하자는 황당한 발상이다. 유럽 선진국에서도 임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식을 펴지 않았으며, 이런 식의 중소기업 보호책은 자칫 정부의 달콤한 지원책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기게 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예산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은 결국 증세논란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년만의 최대치이다. 그런데 과연 급격한 인상액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의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해오다가 마지막날 자정이 돼서야 쫓기듯 표결하였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 다수가 노동계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그러니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 구조방식의 치명적 결함이 독립성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올해 15.6% 인상 문턱을 넘겨야했고, 실제 이것이 공익위원들의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했다. 노동계도 새 정부 출범 시작부터 총파업 등 실력행사로 최저임금 인상 과정을 총력전으로 압박해왔다. 결국 이번 최저임금은 정치와 노동계에 굴복한 결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구성격부터 의사결정구조, 산정방식 등 위원회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을 덮기 위한 정부의 섣부른 지원책이 더 큰 충격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7. 1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