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업황 속에서도 내 잇속만 챙기는 노조의 하투, 제조산업 몰락에 기름 붓는 격이다.

노동계의 연례행사인 하투(夏鬪)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조선업과 자동차업계 불황 속에서도 자동차와 조선업계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업계는 어렵거나 말거나 일단 내 잇속부터 챙기고 보자는 모양새다. 조선업계는 심각한 경기불황과 경영난으로 업계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사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위기를 극복하자고 해도 부족할 판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실적 부진과 내수위축 등으로 사상 최악의 불황기를 지나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이다. 이 와중에 자동차 업계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6년 연속 쉬지 않고 파업을 강행해왔으며 현대차가 노조파업으로 입은 생산차질 누계는 작년 한해에만 3조 1,0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하고 전체 근로자 가운데 11.7%만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구조이다.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얻어낸 협상의 과실은 중소·영세 사업장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11% 정도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대기업 정규직 위주인 노조는 무리한 임단협과 지속적인 파업을 통해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유리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왔다. 이미 대기업 정규직·공공기관에 취업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보다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기적인 임단협 과실 따먹기 행태로 인해 손실을 보는 건 수 많은 하청업체들과 근로자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한 취준생들이다. 대한민국의 화려한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었던 제조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한 노조의 집단 파업 행태는 제조산업의 몰락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노동계의 이기적인 파업행태가 결국 스스로 밥줄을 끊는 결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 7.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