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하는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북한이 오늘(4일) 오전 평안북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어 북한은 중대발표를 통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이라고 자축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핵과 핵 수송수단인 미사일 개발․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대북공조에 반발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제유지만을 목표로 불법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선택은 철저한 고립 속에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만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도발해도 남북대화 중단은 안 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오늘 북한의 발표대로 ICBM 발사가 성공한 것이라면 이전에 내놓았던 말 뿐이던 ‘강력한 조치’ 혹은 ‘대화와 협상’메시지로는 북한의 핵폐기와 국제사회 복귀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반도 전역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은 강력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단합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실전배치만을 남겨둔 안보위기 속에 아직도 계속되는 소모적인 사드 논쟁도 서둘러 종식해야 한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믿고 싶은 환상만 쫓다가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북한의 실체를 직시하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하는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17. 7.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