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직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의혹 있는 후보들, 전면 재검토해야

새 정부가 출범한지 2달이 다 되어 가지만 새로운 내각 구성이 순탄치 않다. 그동안 쌓인 국정 현안을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새로운 내각으로 진용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각 구성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후보들을 내 세워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인사에 있어 ‘5대 비리(위장전입,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배제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미 임명을 강행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이 원칙은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위공직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은 해당 공직과 관련하여 비리의혹을 가진 자들이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것이다.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업체와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있는 자가 국방개혁 및 안보를 담당할 국방장관의 후보로 지명되었고, 석·박사 논문 표절의혹과 과거 공직에서의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자가 교육 개혁을 담당할 교육부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 게다가 임금체불논란을 빚고 있는 기관의 대주주였고 사외이사였던 자가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이는 ‘5대 비리 의혹’을 가진 것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본인 스스로 업무와 관련 있는 사안들에 대해 흠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된 의혹 이외에도 ‘음주운전’, ‘거짓해명’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거리가 먼 후보도 있다. 국회는 부적격 후보들을 철저한 검증으로 걸러 내야한다. 인사임명권자도 국민의 여론을 운운하기 전에 안보, 경제, 외교 등 총체적 위기에 빠진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