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 만에 코레일-SR통합논의, 누굴 위한 통합인가

국토부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과 코레일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자문위가 지난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철도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가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사실상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재인대통령 역시 대선후보시절 철도노조와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어 통합이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당초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민간업체가 운영할 것으로 논의됐던 수서고속철도는,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실체 없는 철도민영화 주장에 결국 코레일 자회사 운영방식으로 결정됐다. 운영체계 자체가 민간과의 완전경쟁체제가 아닌 간접운영 방식이다. 제대로 된 경쟁체제는 도입도 못했는데 ‘분리 운영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SR은 이제 막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최소 2-3년의 운영결과가 있어야 가능한 경영실적 평가를 고작 6개월 치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겠다는 행태다. 제대로 된 평가결과가 나올리 없다.국정자문위와 김현미 장관이 강조하는 철도 공공성은 다수의 철도 소비자들에게 일명 ‘가성비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달성된다. 실제로 수서고속철도 도입 이후 코레일은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키고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도모한 바 있다. 코레일보다 10% 낮은 가격대의 부산행 철도서비스를 제공한 SR와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결국 소비자 후생을 높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철도를 공공기관이 독점 운영하면서 시장상황은 무시한 채 가격만 낮추는 방안은 결국 적가보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추가투입되는 가짜공공성 강화이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가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코레일의 독점력만 높이는 이기적인 주장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시장경제 속에서 철도서비스를 바라보고 다수의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철도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7. 6.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