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좌고우면 말고 전교조의 집단투쟁에 책임을 물어라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연차휴가나 조퇴를 내는 수법으로 전국 약 1000여 명의 전교조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법외노조 철회, 노조할 권리’를 내세워 6.30 사회적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전교조는 2014년 6월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또한 교사권익 보호를 위한 노조결성이 허용하더라도 집단행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교사의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처럼 전교조의 노골적인 탈법 행위와 교사의 본분도 망각한 행태는, 그 동안 전교조가 교육현장을 정치적 수단으로 여겼음을 또다시 증명하는 셈이다.

현재 전교조는 한 달 넘게 광화문에 천막을 깔고 노숙농성을 하며 새 정부를 향해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가 민노총 총파업에 적극 가담하는 것도 노동계의 촛불 청구서에 전교조 합법화를 끼워넣으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교원노조법상 현직 교사만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외노조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전교조가 ‘자초’한 것이다. 정권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사법적 판단이 오락가락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전교조가 탈법을 일삼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수수방관하는 점이다. 교육부는 총파업 시행 이틀 전인 2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 관리 및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짧은 공문을 보냈다. 이전 정부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학교장에게 집회참가를 위한 조퇴·연가 신청을 불허하라는 강경 대응과는 대조적이다.

여기에 진보교육감들의 전교조 감싸기도 전교조의 노골적인 정치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며칠 전 경남도교육감은 학교장들에게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새 정부 과제이니 단체협약이 이행되도록 협조하라고 서한을 보냈다. 또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에 따르면,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밝혀졌다. 얼마 전 강원도 어느 초등학교가 교직원들의 민노총 총파업 참여를 돕기 위해 수업단축과 급식중단을 학부모에게 통보한 것도 정권교체 이후 전교조 봐주기의 일환이다. 오늘 청문회장에 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전교조 의제를 교육현장에 반영한 익히 알려진 친전교조 성향이다. 하지만 교육에 정치와 이념이 투입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총파업 참여 교사들과 전교조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6.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