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명분없는 총파업 철회하고,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30일에는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미 21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시작으로 줄줄이 파업집회를 예고해왔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옥중 서신’ 내용대로 ‘징기스칸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새 정부에 기선제압을 하면서 정권교체 주역인양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노동계 세력을 결집시켜 최저임금 인상, 양대지침 폐기 등 노동계 요구를 정권초기 단기간에 관철하려는 속셈이다.

그 동안 민노총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성 투쟁을 관행적으로 벌여왔다. 정권초기에는 정부 길들이기용으로, 정권말기에는 차기 정권을 노리는 정치세력에 힘실어주기용으로 파업을 이용했다. 이번 총파업도 실력행사로 국정방향을 급진적으로 리드하고 정치판을 흔들겠다는 의도이다. 일자리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노동계 사이에는 대화 창구가 버젓이 있는데도 문밖에서 투쟁 수위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사회적 총파업’은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어떤 사회를 위한 파업인지도 의문이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주장은 신규 일자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이미 있는 일자리도 없애게 된다. 골목 상권 자영업의 생계를 위협하는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는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는 대기업·유노조·정규직 중심의 철밥통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민노총이다. 강성노조가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단협을 무기로 경영권에 간섭하니, 기업은 해외시장으로 달아나고 구직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노조의 고용세습과 취업장사 등의 고질적인 행태는 여전하다. 이런 민노총이 ‘사회’를 위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나설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정권교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세등등하게 천막농성과 집단투쟁에 나선 민노총이다. 그들은 촛불여론을 등에 업고 총파업의 명분을 찾으려하겠지만, 합리적 대화보다 투쟁의 깃발부터 든 민노총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론의 외면과 자승자박이다. 새 정부는 경총과 중기중앙회에 쓴소리까지 하며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그렇다면 노동단체에 대해서도 노동기득권 내려놓기를 제시하고 도 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노조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끌려 다닌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창출은커녕 사회통합, 경제활성화는 포기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민노총의 명분없는 정치파업을 규탄하며, 또 다른 촛불 청구서 막기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사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