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원, 시기상조다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직원 증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여러 민원, 특히 가맹 대리점 등 을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지만 (인원 부족으로) 경제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직권조사, 제도 개선 등 소임을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책무 다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실화될 경우 2005년 폐지된 기업집단국이 12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현 정원(536명)의 10%수준 증원이 논의 중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5년간 정원이 4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규모 증원이다. 하는 일과 상관없이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파킨슨 법칙처럼, 공무원 조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려는 속성이 있다. 신설예정인 기업집단국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 경쟁당국은 소비자 후생을 위해 담합이나 시장지배우위남용을 방지해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인원증원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각종 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인원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정위의 의지나 역량의 문제로 보아야한다. 단순히 일을 더하겠으니 조직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부업무분석을 통한 재배치와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017. 6. 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