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 사망 이르게 한 북한 정권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 위해 국제사회는 반드시 북한에 책임 물어야 할 것

22살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을 방문하던 중 ‘정치선전물을 훔치려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된 후, 미국에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체포 된 지 약 한 달 후 웜비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은 ‘집안의 장남이라며, 목숨만은 살려 달라’며 북한 당국과 주민들에게 울면서 호소했고, 이 내용은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웜비어를 즉각 석방해 줄 것을 북한에 요구했지만 북한은 1년 반 동안 억류한 후 혼수상태인 웜비어를 석방했다. 북한은 ‘웜비어가 식중독에 이어 수면제를 과다복용 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의료진은 식중독의 증거가 없다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웜비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야만성을 비난하고 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은 자국 국민들에 대해 인간의 기본권인 ‘식량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수용소 등에서의 가혹행위를 통한 인권 유린 등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해 왔다. 북한은 또한 6.25전쟁 중 대규모 남한 민간인을 납치했고, 전쟁 이후에도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국민들을 납치하여 억류했다. 국회정보위원회에 의하면, 현재에도 우리 국민 6명 등 10명의 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한다. 그동안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인권침해행위는 북한 핵 문제에 밀려 엄중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제사회는 다시는 웜비어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며, 북한은 진실규명에 협조하여 그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권의 잔혹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모든 인질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