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원전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은 연장하지 않겠다"며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180도 전환한 셈이다.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전기이용행태는 물론이거니와 전력, 원전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만큼 정책 전환이 가져올 다양한 부작용과 대안들이 함께 논의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문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부족하다. 핵심인 ‘비용부담’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 가동-건설중인 원전에 대한 보상과 대책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은 다양하다. 독일과 스위스는 탈원전을, 일본은 원전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이는 각 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다시 이를 뒤집기에는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만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는 한국에게 탈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의 소비확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에너지 수입량이 많고,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에게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후폭풍은 적지 않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도 전기료와 직결되어 있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원자력 산업도 포기해야 한다. 문 정부가 탈원전을 공식화하고 싶다면, 우선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하는지를 먼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야 했다.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7. 6. 2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