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부적절한 ‘워싱턴 발언’,
‘개인적인 견해‘라며 넘어갈 사안인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도발 중단만 해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 특보의 발언이 한미 양측에서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사전에 대통령과 사전 조율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자연인이 아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의 발언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이렇게 논란이 되겠는가? 사드 및 통상 문제로 한미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핵 개발 기술은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 했다고 한다. 게다가 중국과는 사드 문제, 일본과는 위반부 문제 등 풀어야 할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문정인 특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라인은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였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에 오르자 임명된 지 불과 12일 만에 사퇴했다. 도덕성 논란과 북핵 문제 등 외교현안에 대해 문외안인 외교장관 후보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여 정국을 경색시켰다. 대북관계 핵심 요직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무관하게 북한과 대화하자는 이른바 ‘대북 대화론자’들을 앉혔다. 통일, 외교와 더불어 안보는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이자 이익이다. 안보 없이 경제도 민생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만큼은 ‘코드 인사’를 지양하고, 국익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들을 기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1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