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참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인하였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이끌어 갈 새로운 내각 구성은 지연되고 있다. 내각 구성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의한 고위공직 후보들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인사의 5대 원칙까지 천명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세운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은 이전과 달라 진 게 없으며, 오히려 더 퇴보한 느낌이다. 그 논란의 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가 있다. 강 후보자는 사실로 밝혀진 위장전입 외에도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다른 나라의 외교부와 달리 북한 핵문제 해결과 통일외교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인권전문가로 경력을 쌓은 강 후보자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중책을 가진 조직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과 두가지 다 문제가 되는 강 후보자는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스스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

한편 청와대 인사 관계자들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문제인사들을 내세워 대통령에 누를 끼치고 신정부 출범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여야 협치에 부정적 기류를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 또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행정부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감시하고 국회차원의 인사 검증을 위해 오랜 논의 끝에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여러 차례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인사 청문에 대한 국회 권한 강화에만 혈안 되었고, 여당은 ‘후보 감싸기’, 야당은 ‘신상털기’ 식의 후보 흠집 내기라는 나쁜 관행을 고착화 시켰다. 국회는 이제라도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인사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매번 반복되는 ‘인사참사’로 인한 소모전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7. 6. 1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