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으로 청년실업 긴급처방하자는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의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계획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증원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긴급처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긴급처방이 청년실업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임시방편일 수도 없다는 데에 있다. 공무원 한명을 채용하면 퇴직할 때까지 최소 30-40년 동안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이후 연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 재원은 지금의 청년, 미래세대의 빚으로 떠넘겨질 것이다. 새 정부는 가계가 어려우니 적금을 깨서 땜질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미래 재원을 미리 끌어다쓰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의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이다.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불필요한 인력은 재배치하여 적절한 인력 운용을 책임지는 역할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무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님을 인지하면서도, 심지어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처방도 아닌 임시방편임을 알면서도 김 후보자가 이에 찬성입장을 표한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불필요한 공무원 수 늘리기로 정부가 비대화되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과 세금낭비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고용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발길을 돌렸던 기업을 유턴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도록 그 제반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공무원 증원과 정부 비대화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세금으로 땜질하는 임시방편이 아닌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2017. 6. 1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