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임명 강행, 국가경제 고려한 결정인가

바로 어제(13일) 청와대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임명 동의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김 교수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자, 김 교수 임명을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임명강행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리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한 태도이다. 청와대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김 교수)가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며 “사회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합의는 무시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평판과 사회 각계인사들의 증언·여론조사 결과로 공직자를 임명할 생각인가.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까지 무시해가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 임명을 강행한 김 교수가 과연 국가 경제 질서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인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김 교수는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비롯해 배우자 부정채용 의혹까지 제기 받았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이끌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역할을 맡기엔 그의 도덕적 의혹들이 매우 ‘불공정’하다. 이런 명백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임명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정책능력은 탁월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그의 활동내용을 보면, 시장경제 질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우려스럽다. 기업을 적폐로 인식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정책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투자와 일자리창출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폐지됐던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득보다 실이 더 큰 인사(人事)다. 이에 바른사회는 도덕적 흠결과 정책적 편향성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부디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그가 한국경제의 저승사자가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2017. 6.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