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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까지 4조원 이상을 투입, 40대를 도입하는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F-X)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사실상 내정됐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전투기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러한 의혹이 미칠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가 선정절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의혹을 씻어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밖으로는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안으로는 이로 인해 국론이 나뉘는 후유증이 없기를 바란다.
1. 군 내부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F-X 사업 선정 문제는 자칫하면 잘못된 편 가르기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 F-15K 선정에 찬성하면 친미이고 라팔에 찬성하면 반미라는 잘못된 구도가 펼쳐진다면 차기 전투기사업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물론 엄청난 국익이 걸린 F-X사업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으로 채색된다면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없지 않다.
2. 1단계 평가에서는 수명주기비용(35.33%),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11.99%), 군 운용 적합성(18.13%), 임무수행 능력(34.55%) 등을 평가했다. 만에 하나라도 1단계 평가단계에서 2단계 평가 요소인 한미연합작전능력, 한미동맹관계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개재되었다면 1차 평가는 재고되어 마땅하다.
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F-X 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1차 평가 과정을 설명하길 기대한다. 그것만이 이 이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불식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설령 F-X 사업 선정이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방부가 충분한 설명과 의혹해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배제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안보를 위한 사업이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국내의 세력을 양분화 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고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는 신성한 국가적인 과업이 되길 촉구한다.
2002. 3. 27.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