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동맹 근간 흔드는 사드배치 지연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

8일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사드배치 연기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싶지 않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절차,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언급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등 일련의 논란들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는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사드 배치 관련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했으며, 에드 로이스 상원의원은 ‘사드 배치 관련 환경 문제는 신속히 해결 되어야 한다’며 사드 지연에 관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내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드에 대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은 이미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은 현재도 한반도 상공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남북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고 한반도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수십 년 간 보호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내에서의 사드 지연 논란과 정쟁은 60년 이상 유지해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신뢰에 균열을 가져 오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라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마저 거부하는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 시도, 개성공단 재개 등 국제사회와는 동떨어진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맹은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한반도 안보의 엄중함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논란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사드 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안보에 만전을 기울이기 촉구한다.

2017. 6.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