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험천만한 미사일 연쇄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이 이번에는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동해안에 수발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네 번째 무력도발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불법 연쇄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만 불러왔다. 그러나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데 전력을 다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은 말살해 왔다. 이에 바른사회는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를 안보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의 불법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무모한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재탄생 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 무력도발을 접하고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는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상공에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 위기 중에도 사드를 둘러싼 우려스러운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한반도 상황이 ‘(사드)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공중과 해상 타격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지대함 순항 미사일까지 도달했고,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이 남았다고 하는 현세에 말이다. 국가 안보는 이념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게나 적용되는 핵심적 국익이다. 안보 없이는 나라도 국민도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의 실체를 직시하며 안보 정쟁을 중단하고 현실적인 안보 대책을 수립하기 촉구한다.

2017. 6.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