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단체 방북 거부’한 북한 실체 직시하고, 사드 논란 중단하라

북한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을 불허했다. 우리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애당초 문재인 정부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대북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일삼은 북한에 대해 유엔과 미국은 강도 높은 추가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상습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제재를 논할 때, 북한의 안보위협에 가장 가까이 노출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사드 반입 보고누락’을 대내외적으로 떠들썩하게 문제 삼았다. 순수하게 방어적인 자국의 무기 체계 배치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문제 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미국 상원의원은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하는 등 60년 이상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이 균열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의 실체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 어떤 정쟁이나 논란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 제재와 자국 안보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7. 6.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