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재고해야

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정무위원회 명의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김상조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논문표절, 배우자 부정취업, 위장전입, 부동산 전매, 다운계약서 탈세의혹, 기소유예처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서 “김 후보자는 공정한 원칙을 제1가치로 여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겸비해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부적격 인사로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명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그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각계인사 498명의 지지성명을 받는 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여론몰이를 해서라고 꼭 임명을 강행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정치적 여론몰이로 임명되는 경우 공정거래정책 또한 여론몰이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의 활동 이력을 보건대 규모의 경제 자체를 부정시 해 온 학자로서 공정위원장이 되더라도 세계경제의 흐름인 규모의 경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세계 6대 IT 플랫폼사업자들이 세계시장을 독점해 가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시장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 및 국가경쟁력제고에 필요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인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론몰이식으로 공정위원장에 임명되고자 하는 점을 보면, 이 후보자가 임명에 성공하는 경우 공정위장의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용어를 가지고 인기영합주의적 편가르기에 치중할 가능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지금 대한민국경제는 국내투자의 극심한 위축과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급증이라는 악재 속에서 급속도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김 후보자처럼 도덕성 면에서 부적격이라는 결점을 보완하고자 여론몰이식 경쟁정책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인사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새로운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이 문대통령의 성공적 5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포위되어 있으며, 각국의 정상들은 자국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세계경제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인식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가지고 시장을 편가르기할 위험성이 높은 인사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고자 하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성명서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도 힘겨루기에 몰입하기 보다는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다.

2017. 6. 7
바른사회시민회의